경제범죄는 거래 내역, 계약서, 메신저 대화처럼 이미 남아 있는 자료로 승부가 갈립니다. 고소를 당한 쪽이든 피해를 입은 쪽이든, 첫 단계에서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이후 수사의 방향을 정합니다.
돈을 갚지 못한 것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보이면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해명은 객관적 자료와 함께 해야 합니다.
고소인과 단둘이 만나 한 말은 녹음돼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자체는 민사 문제입니다. 다만 돈을 빌릴 당시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되면 사기죄가 문제됩니다. 빌릴 당시의 재산 상태, 사용처, 변제 노력이 핵심 자료입니다.
고소와 함께 민사상 회수 방법(가압류, 소송, 배상명령 신청 등)을 같이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보전처분을 먼저 검토하기도 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대응은 사건 자료를 검토한 뒤 달라질 수 있습니다.
FRAUD · WHITE-COLLAR DEF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