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횡령 · 배임,
돈의 흐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 자체는 민사 문제입니다. 다만 돈을 빌릴 당시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는데 있는 것처럼 속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재산 상태와 사용처가 핵심입니다.

남의 재물을 맡아 보관하다 가로채면 횡령(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그 보관이 업무에 따른 것이면 업무상횡령(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회사 자금 사건은 대부분 업무상횡령이 문제됩니다.

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어겨 자신이나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성립합니다. 회사 임원의 경우 경영상 판단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사기·횡령·배임 등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5억~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며, 이득액 이하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사기·횡령·배임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와 처벌이 계속될 수 있는 죄입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구인 광고, 업무 지시 내용, 받은 대가 등 당시 대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보존한 뒤 바로 상담받으세요.

형사 고소와 함께 가압류, 민사소송, 형사재판의 배상명령 신청 등을 검토합니다. 회수 가능성은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재산 은닉 전에 서둘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범죄는 계좌 내역과 서류가 증거의 중심이라, 기억에 의존한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면 불리해집니다. 출석 전에 자금 흐름을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심평은 서울중앙지검 영장 담당 부부장검사 등을 지낸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윤성일·나형준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네. 카카오톡·텔레그램으로 지금 단계와 혐의를 알려주시면 먼저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화나 방문 상담으로 이어갑니다.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확인하고, 사건 진행에 맞춰 선임과 조사 동행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