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벌금, 벌금형 기준과 약식명령 대응

특경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법정형이 징역형뿐이라 벌금으로 끝낼 수 없고, 이득액 이하의 벌금이 징역과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기라도 금액에 따라 벌금 가능성 자체가 갈리는 이유입니다.

•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
• 피해 변제·합의 또는 공탁
• 초범이거나 동종 전력이 오래됨
• 피해자가 한두 명이고 범행이 단발적

반대로 피해자가 많거나, 같은 수법이 반복됐거나, 피해 회복이 전혀 없으면 벌금이 아닌 징역형이 검토됩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1. 약식명령서의 범죄사실과 벌금액을 확인합니다.
2. 다툴 사실관계나 감액 사유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3. 청구하기로 하면 7일 안에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냅니다.
4. 정식재판에서 증거와 양형 자료를 다시 제출합니다.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지는 관련 규정과 사안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내기 어려우면 검찰청 집행 담당 부서에 분납이나 납부 연기가 가능한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처분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 초범을 참고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영장 담당 부부장검사 등을 지낸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