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업무상배임, 성립요건과 처벌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그로써 본인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고 사무를 맡긴 사람에게 손해가 생길 때 성립합니다.

횡령은 보관하는 재물 자체를 가로채는 것이고, 배임은 맡은 사무를 처리하면서 임무를 어겨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배임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배임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며, 이득액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으로 가중됩니다.

실무에서는 회사 임원의 부당 지원·저가 거래, 담보 제공, 영업비밀·거래처 유출, 부동산 이중매매 등에서 배임이 자주 문제됩니다.

합리적인 정보에 근거해 회사의 이익을 위해 내린 판단이 결과적으로 손해로 이어졌다면 배임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임무의 범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자료로 재구성해 임무위배와 고의를 다투고, 손해액 산정의 오류를 짚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