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받거나 제3자가 받게 하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미수도 처벌됩니다. 2024년 개정으로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도 같은 형으로 처벌되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되므로 보험사 조사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보험사고를 일부러 일으키거나, 사고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사고 내용이나 피해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가 보험사기에 해당합니다.
실제 사고였고 치료도 받았는데 보험사가 과잉 진료를 이유로 문제 삼는 경우처럼, 고의와 기망이 쟁점이 되는 사건도 많습니다.
보험사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고,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 죄명 | 근거 조문 | 징역 | 벌금 | 비고 |
|---|---|---|---|---|
| 보험사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항 제1호 | 10년 이하 | 5,000만원 이하 | 징역·벌금 병과 가능, 미수 처벌 |
|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2호, 제5조의2 | 10년 이하 | 5,000만원 이하 | 2024 개정 |
| 보험사기 (5억~50억 미만) | 같은 법 제11조 | 3년 이상 유기징역 | 이득액 이하 병과 가능 | 가중처벌 |
| 보험사기 (50억 이상) | 같은 법 제11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 | 이득액 이하 병과 가능 | 가중처벌 |
일반 사기죄보다 벌금 상한이 높고, 보험금을 받지 못해도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 특별조사팀(SIU) 조사는 수사가 아니지만 그 자료가 수사기관에 넘어갈 수 있으므로, 확인서나 진술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내미는 확인서에 '고의로', '과장해서' 같은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그대로 혐의 인정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은 고쳐 달라고 요구하고, 서명 전 변호인과 상의하세요.
보험사기 사건은 사고의 고의성, 청구 내용이 실제와 달랐는지, 그 차이를 알고 청구했는지를 다투며, 의료 기록과 사고 영상 같은 객관적 자료가 핵심입니다.
교통사고 사건이라면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경위, 상해 사건이라면 진료 기록과 담당 의사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공범으로 지목된 경우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고 무엇을 알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보험사 조사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정하고, 의료·사고 자료를 근거로 고의와 과다 청구 여부를 다투거나 피해 회복 계획을 세웁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영장 담당 부부장검사 등을 지낸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고, 5억 원 이상이면 가중됩니다.
네. 보험사기 미수도 처벌 대상입니다.
수사는 아니지만 그 자료가 수사로 이어질 수 있어, 서명 전에 내용을 확인하고 상의하세요.
면하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으로 처분과 양형에 반영됩니다.
의료·사고 자료를 직접 분석하는지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영장 담당 부부장검사 등을 지낸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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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10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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