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집행유예, 실형과 갈리는 기준

업무상횡령 사건은 횡령액, 피해 회복 정도, 범행 기간과 횟수, 장부 조작 등 수법, 회사 내 지위와 신뢰 관계, 회사의 처벌 의사에 따라 집행유예와 실형이 갈립니다.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고, 5억~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횡령액에는 회사 운영비로 쓴 돈, 승인된 지출, 이미 정산된 금액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 거래별로 다시 계산하면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위해서는 회사에 대한 변제·합의를 중심으로 범행 경위, 생활 기반, 재발 방지 계획을 선고 전까지 갖춰야 합니다.

변호사는 횡령액을 거래 단위로 다시 계산하고, 회사와의 합의를 진행하며, 양형 자료로 집행유예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