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한 사기·횡령 사건이 경찰에서 불송치로 끝나면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해 사건을 검찰로 보낼 수 있고,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는 항고와 재정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다시 판단을 받으려면 처음 수사에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결정 이유를 분석해 보완 증거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보내 검사가 다시 판단합니다.
먼저 불송치 결정서의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로 수사 결과 보고서 등을 받아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어, 무엇이 부족했는지 파악한 뒤 이유서를 씁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소인은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가 기각되면 재항고나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각 절차의 신청 기한과 대상 범죄 요건이 다르므로 통지를 받으면 바로 확인하세요.
이의신청·항고 이유서에는 결정 이유의 잘못된 점,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 새로 제출하는 증거와 그것이 결론을 바꿀 수 있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담습니다.
변호사는 결정 이유를 분석해 보완 수사가 필요한 지점을 짚고 새 증거를 정리해 이유서를 작성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영장 담당 부부장검사 등을 지낸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고소인 등 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보완 증거와 이유에 따라 다르며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하므로 바로 확인하세요.
결정 이유를 분석해 새 증거를 찾는지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영장 담당 부부장검사 등을 지낸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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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10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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