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이나 체크카드, OTP 같은 접근매체를 남에게 넘기거나 대가를 받기로 하고 빌려주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에 쓰였다면 사기 방조가 함께 문제되므로, 넘기게 된 경위와 대가, 범행 이용 가능성을 알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통장·체크카드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하고 빌려주거나,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빌려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넘겼다면 '대출이라는 대가'를 기대한 것으로 볼지가 쟁점이 됩니다.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집니다.
접근매체 양도·대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며, 범행 이용을 알았다면 사기 방조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죄명 | 근거 조문 | 징역 | 벌금 | 비고 |
|---|---|---|---|---|
| 접근매체 양도·대여 등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49조 | 5년 이하 | 3,000만원 이하 | 게시 전 원문 재확인 |
| 사기 방조 | 형법 제347조, 제32조 | 정범의 형보다 감경 | 범행 이용을 알았을 때 |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쓰여 피해자가 생겼다면 피해 회복 여부가 처분에 영향을 줍니다.
통장을 넘긴 사실을 알았다면 즉시 은행에 지급정지·해지를 요청하고, 넘기게 된 경위가 담긴 대화와 받은 돈 내역을 보존한 뒤 상담받으세요.
본인 계좌가 범행에 이용돼 지급정지되면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어, 넘긴 경위가 속은 것이었다는 점을 자료로 갖춰 대응해야 합니다.
대출 사기에 속아 카드를 보낸 경우처럼 본인도 피해자인 사정이 있다면 그 점을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내용은 보이스피싱 가담을 참고하세요.
변호사는 넘기게 된 경위와 대가 여부, 범행 인식 여부를 자료로 정리해 혐의 범위를 줄이고 처분 의견을 냅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영장 담당 부부장검사 등을 지낸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대가를 받기로 했거나 범죄에 쓰일 것을 알았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속은 경위가 인정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대화 기록이 중요합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기준입니다.
보이스피싱 연계 사건까지 함께 검토하는지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영장 담당 부부장검사 등을 지낸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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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10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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